지난 18일 700여명의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시술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랜 카르텔을 깨고 일어선 이들의 행동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불법 낙태 시술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 KBS 2의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28일 밤 11시 15분 신생아 대비 낙태율 1위 국가인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유 있는 문제 제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국내 산부인과 신생아용 침대는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 가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함에 따라 산부인과도 본래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낮은 분만 수입과 잦은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도 산부인과의 분만 기능을 앗아가고 있다. 2001년부터 7년간 사라진 분만 가능 의료기관 수는 무려 561곳. 저출산 문제와 함께 매년 평균 94개의 분만 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분만기관이 사라진 자리는 불법 낙태 시술이 차지하고 있다. 몇몇 의료기관들은 인터넷에 버젓이 자신들의 간판을 걸고 낙태시술을 홍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신 주에 따른 수술 비용, 영양제 가격 상담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한 대형 산부인과에선 낙태 시술 전문의를 추천하기까지 한다. 또 다른 산부인과는 새롭고 안전한 시술이라며 낙태 앞에 고민하는 이들을 꼬드기고 있다.
불법 낙태에 대해 사회는 숨을 죽이는 형국이다. 제작진이 만난 한 시민은 병원을 낙태죄로 고소하려 했으나 변호사의 만류로 법정 싸움을 포기했다고 했다. 실제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낙태로 입건된 260명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하다.
불법 낙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제작진이 KBS방송문화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6,744명을 대상으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83.7％가 불법 낙태 시술의 비일비재함을 인정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누구나 공론화하길 꺼리는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깰 열쇠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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