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재정부는 최근 국영은행 등 금융기관 임원의 임금 삭감을 지시했다. 최근 몇 년 새 금융업계의 급여와 보너스가 가파르게 올라 일반인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증시에 상장된 금융기관 임원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1인당 60만4,600위안(약 1억2,800만원)으로 전 업종을 통틀어 최고수준이다.
#2.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서부내륙 칭하이(靑海)성은 최근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빈곤층의 연 평균소득을 8% 이상 끌어올린다는'따푸핀(大扶貧)'개발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농민과 축산민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빈곤층을 1년내 15만명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평균 1억2800만원 금융기관 임원 임금 삭감 지시
도농 차별 호구제·사회보장 제도 개선책 찾기 노력
중국 정부가 사회체제 안정의 최대 위험요소인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제17차 공산당대표자대회에서 제기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분배 조정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마련에 나섰다고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중국의 최상위층 10%와 최하위층 10%의 소득 차이가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개혁 개방 이전인 1988년 7.3배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빈부격차가 훨씬 심각해진 것이다.
현재 중국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빈곤층의 수입 비중이 4.7%에 불과한 반면 부유층 20%가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50%에 이르고 있다.
발개위는 빈부 격차가 심화한 이유에 대해 개혁 개방 이후 30년간 지속됐던 연해주 위주의 지역 편중 개발 정책과 불합리한 노동자 급여 산정 체계, 기업들의 수익 분배 의지 부족 등을 꼽고 있다. 발개위는 그 해법으로 도농간 이원화된 호구 체계와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농을 차별하는 현재의 이원적 호구 체계가 농촌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도시 진입을 막고 있고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도시 노동자와 농민이 갈수록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 임원들의 임금 상승 폭은 높은 반면 노동자들에겐 인색한 현재의 급여 분배제 역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개위는 고소득을 제한하고 중산층의 소득을 촉진하며 저소득자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중앙당교의 저우톈융(周天勇)교수는 "중ㆍ저소득층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자들에게 과감한 감세혜택을 줘, 이들 기업들이 노동력을 흡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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