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선 최근 핫이슈인 남북 정상회담 비공개 추진 문제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간 물밑 접촉을 언론에 노출시킨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주로 질타했고, 야당은 비선 조직을 통한 회담 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핵 문제가 언제나 의제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먼저 한나라 구상찬 의원은 "정부가 정보를 흘리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인지 외교라인에 구멍이 난 건지 모르겠다"며 "미확인 가설과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느니 차라리 낱낱이 공개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정부가 너무 나이브하다(어설프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비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신(新) 북풍을 만들기 위한 전략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비선을 동원하면 현 정권이 지난 정권들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회담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이벤트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회담 추진 사실 확인과 관련해선 "신문을 보고 알았다", "아는 바 없다" 등 단답형 답변만 해 의원들로부터 "장관이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것이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아니면 왕따냐"(박주선 의원) 등의 추궁을 받았다.
반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물밑 접촉이 물밑에서 이뤄지지 않고 밀담이 비밀리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의원들이 사사건건 캐묻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선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선 "6ㆍ15 공동선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명기된 만큼 지켜져야 한다"(정옥임 의원)는 의견이 많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간 만남이 중요하지, 장소를 너무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학진 의원)고 반론을 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김 위원장 건강 확인 등 실익을 거두기 위해선 회담을 서울에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장소와 관련해선 국민 정서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나 중동지역 차출 문제에 대해선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남측 접촉 창구는 목사 C씨이고 북측 창구는 김정일 위원장의 인척인 K씨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추가 확인 결과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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