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鳩山) 일본 민주당 정부의 첫 평가로 주목된 25일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로써 참의원에서 범민주 의석으로 과반수에 1석 모자라는 120석을 확보했다.
이날 선거에서 가나가와에서는 경제전문가 가네코 요이치(金子洋一), 시즈오카에서는 의사인 쓰치다 히로카즈(土田博和)씨 등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해 민주당 의석은 전체 242석 중 115석, 표결 등에서 행동을 같이 하는 국민신당 등까지 포함한 범민주 의석은 120석으로 늘어났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치러진 이날 보궐선거 결과는 전후 처음 선거로 자민당 정권을 교체한 하토야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다. 최근 일본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하토야마 정부 지지율은 7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지지 추세를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국회 운영을 주도하기 위해 구성한 연립정권에도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져 향후 정책 대립 등이 불거질 경우 사민당이나 국민신당과 결별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은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더라도 연립정권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사민당 등과 계속 연대할 뜻을 표시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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