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중국 등 주요 교역국가들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가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팀 라이프 미 무역대표부(USTR) 법무담당관은 2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비관세장벽 전반에 대해 새로운 이행조치를 추진하는 행정부"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통상 문제에서 역대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관세 무역장벽 문제에 대해 "이는 미국의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장벽"이라며 "종종 숨겨진 비관세장벽들은 미국이 생산하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교역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따른 자국산업 수출감소를 우려했다.
라이프 법무담당관은 "비관세 무역장벽 보고서 초안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며 "내년 3월께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비관세장벽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0) 제소 등을 포함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이행조치에 대해 매우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를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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