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증강 배치할 미군 전력을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병력'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제공키로 한 확장 억제력으로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2일 서울 용산의 국방부에서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게이츠 장관이 위기 시 한반도 배치 전력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인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 미군 전력으로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성명은 이어 "게이츠 장관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확장 억제'의 구현 수단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대해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 일정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이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위배될뿐더러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 여부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SCM 후 한미 합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며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프간에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프간 경찰과 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제재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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