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실상 마지막 날인 23일,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일제히 열린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정책 당국 책임자 3인은 첨예한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소신을 밝혔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 개편 내년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내년에 한국은행법 개정을 뛰어넘는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한은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정부 입장은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 내년쯤 가서 한은법 문제 중심으로 외환문제, 국내 금융시장 관리문제 등을 포함한 금융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이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환율 급락과 관련, 그는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정부가 방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저금리 장기화 좋지 않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현재 2%인 낮은 기준금리가 너무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물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이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평상시에 비해서 크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연말이나 내년 1, 2월 중에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찰하는 사람들은 의견을 나타낼 수 있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처지에서 코멘트를 할 수는 없다"고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그는 출구전략 국제공조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내가 국제공조에 대해서 말한 것은 국제적으로 날짜를 정해 조율할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장태평 농수산부 장관 "농협 자율적 신·경분리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감에서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ㆍ경제사업 분리) 방안과 관련, "농협이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의 이 발언은 농협 개혁 과정에서 농협측 자율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최근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자체적인 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불만을 표시해 갈등이 우려됐었다.
장 장관은 또 농협 노조가 '신경 분리는 농협과 농업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광고한 데 대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크게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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