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들이 초긴장 상태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8,000만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실시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 대상 543 곳 중 520여 곳이 문화예술관련 단체인 데다, 벌써부터 굵직한 예술단체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국내 최대 민간 문화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가 4억9,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직원이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도 보조금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예총은 지난 10년 동안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받아 급성장한 진보 성향의 단체이고, 예총 역시 매년 수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온 대표적 보수예술단체다. 좌우 가릴 것 없이 문화예술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물론 자세한 실태는 구체적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른 단체들도 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런 돈을 엉뚱하게 쓴 이유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취약한 재정구조, 회계관리의 부재, 보조금 사용 영역의 지나친 제한 등 이해할 만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비리와 불법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념적 성격에 따른 단체의 편파 지원시비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권과의 밀착으로 사후 감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번 감사가 '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소위 좌파 단체들, 촛불시위에 적극 동참한 단체들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자신들이 공언한대로 "좌우에 관심 없는" 공정한 감사, 예외 없는 감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점 숨김 없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과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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