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23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3주 동안의 국감을 통해 세종시, 4대강 사업, 효성그룹 축소 수사 의혹, 정운찬 총리 검증 등 많은 현안이 짚어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국감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정쟁으로 일부 상임위가 잦은 파행을 겪고, 10·28 재보선에 가려져 맥 빠진 감사가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의원들의 벼락치기 국감과 피감기관의 비협조 등 고질병도 재연됐다. 결국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감 개혁론'과 '국감 무용론' 등이 다시 제기됐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4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여야간 정쟁에 따른 파행
올해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은 정운찬 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다섯 차례나 파행을 빚었다. 국감 직전 정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겸직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자 야권이 '정운찬 국감'을 별러왔기 때문이다. 정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여당은 "재보선용 국감"이라고 맞섬에 따라 파행은 반복됐다. 이 바람에 일부 기관에 대한 교과위의 국감은 형식적 감사에 그쳤다. 문방위와 정무위 등도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피하지 못했다.
벼락치기 국감
국감에 앞서 특히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의 원성이 높았다. 올 들어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해 국감을 준비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같은 준비 소홀과 20일 동안 478개 기관을 점검해야 하는 '몰아치기' 일정 탓에 의원들은 피상적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한 방'을 터트리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비협조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미비도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이유로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은 2차례 실시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피감기관은 자료 요청을 받은 지 10일 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피감기관들은 감사 직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잔꾀로 규정을 무너뜨리곤 했다. 22일 교과위에서는 자료 부실에 대한 야당의 비판으로 서울대 감사가 한때 중지되기도 했다.
피감기관장의 안하무인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장의 막말과 성의 없는 답변이 논란이 됐다. 환노위에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장관,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고 하자 "정신 멀쩡합니다"라고 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정쟁이 없다는 지경위에서도 20일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자료 제출 요구에 "담당한테 물어보시라. 나중에 사장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윽박질러 감사가 중단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상시 국감'과 '의원들의 국감 성적 평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짧은 기간에 많은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수박 겉 핥기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 별로 시기와 피감기관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상시 국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하는 지수를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폭로 위주의 국감이 아니라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해 평가한 뒤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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