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 11개 계급을 3개 등급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경범죄 범칙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1일 경찰의 날 64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계획 '미래비전 2015'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위부터 순경까지 하위 4개 계급이 '경위' 또는 '경관'으로 우선 통일되고, 단계적으로 ▦치안총감~경무관 ▦총경~경감 ▦경위 이하 등 3등급으로 계급이 단순화된다.
이는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민 업무에서 겪는 애로가 많다"는 하급 경찰관들의 고충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도 경위까지 근속 승진이 가능한 만큼 보수, 지휘계통 등을 조정하면 하위계급 통합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70명 이상 근무하는 지구대 62곳의 지구대장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한 단계 올리고, 일선 경찰서 계장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근무 인원이 700명을 넘는 대형 경찰서 11곳의 서장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고 총경급 부서장을 신설한다.
직급 상향안은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직위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조속한 시행을 예고했다.
경찰은 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범칙금 상한을 20만원으로 올리고, 경찰의 제지에 불응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를 더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주 소란, 오물 투기 등이 상습화한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제범죄 대처를 위해 유사시 해외 현지 수사에 신속하게 나설 '해외수사 전담팀'을 경찰청에 신설하고,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5곳에 있는 '외사수사대'를 '외사광역수사대'로 확대해 모든 지방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까지 정보통신(IT) 전문가 300명을 수사관으로 특채하고, 서울청 등 3곳에 사이버수사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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