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정치권에선 남북 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한 물밑 접촉설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상회담의 필요성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기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한미관계 현주소에 대한 판단 차이 등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우리는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은 이를 북미간 현안으로만 본다"며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남북간 접촉이 진행 중이라면 정상회담이 아니라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외교ㆍ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핵 문제를 포함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다는 북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남북간에 별다른 접촉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인도적 대북지원의 재개를 주장해온 정의화 의원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형식과 절차에 구애 받지 말고 남북간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측이 임진강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요즘의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홍정욱 의원도 "북미간 접촉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에게 남북관계의 진전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핵을 비롯한 정치적 현안과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으로 가지 않는 한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고 전반적 해빙 무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북미간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은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라는 압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북한의 최근 기류에 대해 "지금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측이 공세적으로 접근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북측에서 신호음을 보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평화공존을 원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곧바로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