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동남권 광역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통합의 목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던 황철곤(사진) 경남 마산시장은 마산ㆍ창원ㆍ진해시와 함안군간 통합논의와 관련,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구역 통합은 100년을 보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행정구역 통합은 '울산-부산-통합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동남권 광역경제벨트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4개 시ㆍ군이 통합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116만 명의 인구에 1,158㎢의 면적, 2조4,904억 원의 연간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3조 3,000억원에 이른다. 황 시장은 "동남권 경제벨트가 만들어지면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10개 지역가운데 통합효과가 가장 높게 나왔다
4개 시ㆍ군은 이미 같은 생활권이다. 마산ㆍ창원ㆍ진해시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로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마산 시내버스는 함안군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다. 택시도 마산ㆍ창원은 공동운송 사업구역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 함안 칠서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마산ㆍ창원ㆍ함안이 공동 이용하고 있고 마산 하수처리장에서는 마산ㆍ창원의 하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통합 모델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도 통합 모델을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이들 4개 시ㆍ군간 통합이 순탄치 않은 게 현실. 마산은 자율통합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결과 '마산+창원+진해'(마ㆍ창ㆍ진)가 36.5%, '마산+창원+진해+함안'(마ㆍ창ㆍ진ㆍ함)이 35.5%로 나와 '마ㆍ창ㆍ진' 통합 건의안을 행안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마산시의회는 '마ㆍ창ㆍ진'혹은 '마ㆍ창'을, 마산 민간준비위는 '마ㆍ함'을, 마산상공회의소는 '마ㆍ창ㆍ진ㆍ함'을 최적모델로 주장하는 등 각계에서 서로 다른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창원ㆍ진해시와 함안군의 입장이 천차만별인 점도 통합의 걸림돌이다. 창원시는 '마ㆍ창ㆍ진'을, 진해시는 '창ㆍ진' 통합안을, 함안군은 '마ㆍ창ㆍ진ㆍ함'과 '마ㆍ함' 등 2개 모델을 신청해 지역간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4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행안부 주최로 열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 공청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선거구를 달리하는 마산과 함안의 행정구역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공청회에서 '마산과 함안이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계없이 자율통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행 법으로는 마산과 함안이 통합되더라도 인구 50만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구 설치가 안 된다"며 "함안과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선관위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선거구 조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함안을 포함했던 통합 논의의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황 시장은 "최소한 '마ㆍ창ㆍ진' 통합이 대원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선택은 시민들이 하는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통합모델을 따를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고 자율통합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4개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함안군 변수' 해결 최대 관건 떠올라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 지역의 통합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마ㆍ창ㆍ진'간 '연담도시'(하나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른 주변 도시들의 시가지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지역)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고, 시민사회단체의 행정구역 통합 요구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통합 논의는 진척이 없었다. 과연, 이번에는 지역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최대 변수는 '함안군'이다. 행안부가 선거구 문제 때문에 함안군을 통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그 동안의 통합 논의가 꼬이게 된 것. 특히 여론조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불거진 '함안군 변수'가 마산지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이다.
행정구역통합추진마산시준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으로도 마산ㆍ함안 통합은 가능하다"며 행안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또 "마산 발전을 위해서라면 함안을 포함해 어떤 모델의 통합안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시장 역시 "'마ㆍ창ㆍ진'이 가장 이상적인 통합모델 이지만 여기에 함안군을 더하면 금상첨화"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행안부의 발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진해시가 '마ㆍ창ㆍ진'이 아닌 창원과의 단독 통합을 신청한 것도 통합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진해시의 여론조사에서는 '창원ㆍ진해' 통합안이 38.5%로 '마ㆍ창ㆍ진'(26.3%)보다 높게 나왔다. 여기에다 마산시의회와 마산의 민간단체가 각기 다른 통합모델을 주장하고 있는 점, 창원시와 진해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반대입장 표명, 부산 강서구와 통합 주장을 해 온 진해 동부권 주민들의 반발 등도 걸림돌이다.
마산=이동렬 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