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시작한 백악관이 2차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일 보도했다.
타임은 그러나 "백악관이 '경기부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를 꺼려하고 있다"며,'비밀 경기부양(Stealth Stimulus)'이라고 지칭했다. 폭증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여론의 반감 때문이다. 실제 백악관 수석보좌관인 발레리 자렛은 18일 NBC방송에서"백악관이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경기부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때가 이르다"고 부정했다. 그러나 뒤이어 경제회복을 위한 세금공제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은 이런 모순된 대답은 경기부양 방안을 경기부양 방안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백악관의 현재 입장을 드러내 준다고 진단했다. 경기부양 지출금 때문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기부양책에 대한 국민여론은 부정적이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민 65%가 제2차 경기부양에 반대했고, 51%는 정부가 경기부양 지출금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9.8%인 실업률이 내년에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경기부양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게 백악관 판단이다. 때문에 '경기부양 법안'으로 묶지만 않았을 뿐, 수많은 경기부양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오는 12월 만료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공제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적자 기업은 세금 공제분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민주당 상ㆍ하원에서는 신규 실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업자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노인, 퇴직군인, 장애인에게 생활자금으로 각 250달러씩 지급하는 사회연금 프로그램을 승인토록 15일 의회에 촉구했다. '경기부양'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상당수도 이런 인기법안들은 지지를 하고 있다고 타임은 보도했다.
경제학자 케빈 하셋은 "산술적으로 미국이 파산할 때까지 매 분기 경기부양에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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