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4조 위안을 쏟아부은 경기부양책에 따른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넘쳐나는 유동성 속에 무분별한 설비투자로 과잉생산과 중복투자가 심각한 6개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10개 부서는 철강과 시멘트, 판유리, 석탄 등 전통산업과 폴리실리콘, 풍력발전 설비 등 차세대 산업 등 6개 업종과 관련 대출과 토지환경보호, 감사, 품질검사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생산조절과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10개 유관부서 공동으로 구조조정 메스를 들이 댄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업종 관리를 대폭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환경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에 대해선 생산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 토지공급과 자금조달을 엄격히 관리하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지방정부와 기관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나아가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생산과잉을 조절키로 했다. 슝비린(熊必琳) 발개위 산업조절 총책임자는"그 동안 과잉생산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가 더뎌 폐해가 컸다"며 "앞으로 6개 업종에 대한 증산프로젝트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은행대출과 사채발행ㆍ 증자 등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인 폴리실리콘, 풍력발전설비 등은 중복투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처방을 내린 것은 출혈경쟁으로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실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경제회복에 기대어 구조조정의 고삐를 느슨히 했다가는 산업 구조조정의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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