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열린 자세로 언제든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단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벤트식 만남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즉 북핵 포기 등 북한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 정책 원칙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없고 6자회담 성사도 불투명한 현 단계에서는 북측이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더라도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은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 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측의 변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미 대화와 함께 6자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 대통령이 주창한 '그랜드바겐'(일괄 타결방안)을 포함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들이 동시에 이뤄지는 때를 생각할 수 있다.
북측의 자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리는 시점을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적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적어도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는 불가능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나 돼서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그랜드바겐 방식을 주장한 만큼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만남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북핵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다음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큰 틀에서의 경제적 지원 및 상호 교류 등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함께 국제적 문호를 개방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높여 주겠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공언한 바 있다.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전제된 뒤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라면 경제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도로 및 항만 건설과 공장지대 확충 등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방적인 '퍼주기' 식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남측이 북측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북측은 남측의 앞선 기술을 전수받는 식의 남북간 '윈-윈' 경제협력 방안이 핵심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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