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도 총파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양쪽은 곧 집행부가 만나 연대투쟁의 수위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15일 지도부가 삭발로 투쟁의지를 다짐하면서 정부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노사선진화 방안은 노조를 뿌리째 뽑아내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했다.
대기업 위주의 민노총과 달리 가맹노조의 80%가 영세한 한국노총으로서는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비난을 감수하며 지난 대선 때부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해왔다. 전임자 임금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합의를 앞장서 이끌었다.
따라서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가질 만도 하다. 민노총과 3년 만에 다시 손을 잡은 것도 근본적인 노선 변화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노총이 강경투쟁을 선언하면서도 자신들이 지향해온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지 않은 점이다. 한국노총은 문제해결을 위해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긴급 제안했다.
거듭 말하지만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과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현실여건까지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장 한국노총은 다음달 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민노총은 다음날인 8일에 민중대회를 각각 열겠다고 밝혔다.
정치투쟁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민노총은 정부와의 '끝장 투쟁'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자칫 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노동 문제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아집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찾아 보면 합리적 접점, 상생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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