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8%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그 원동력에 대한 분석이 난무하지만 대부분 사실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26일자)는 '중국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는 모두 거짓이다'라는 기사에서 중국 경제성장의 배경을 둘러싼 여섯 가지 신화와 그 진실에 대해 적었다.
뉴스위크는 우선 공산당의 일사분란함이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산당은 도리어 더 분열됐기 때문이다. 현재 공산당은 분배를 중시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공산주의청년단파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연합세력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상하이방ㆍ태자당 연합이 대립하고 있다.
공산당 지도부가 뛰어난 경제적 안목을 지녔다는 것도 신화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 중국은 6,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것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뉴스위크는 그 경기부양책은 실업 등 단기적 문제만 해결한 채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통신, 건설 등에 집중된 정부 예산지출은 검증 없이 돈만 허비하는 '갈 곳 없는 다리(bridge to nowhere)'만 늘린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꽃피고 있다는 분석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4,000만개였던 사기업은 올해 3,800만개로 도리어 줄었다. 국영기업에 비해 사기업의 대출 금리가 두 배나 되는 등 제도적 취약함이 그 이유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수출 위주의 정책 덕이라는 주장도 의문스럽다. 올해 수출이 20% 줄었음에도 경제는 8%대 성장을 이룬 것이 그 증거다.
크레디리요네증권의 앤디 로스맨은 "'메이드인차이나' 라벨이 붙어 있다 해도 대한민국 대만 등에서 만들어진 반제품을 단순 조립하는 수준"이라며 "중국의 성장은 수출이 아닌 국가예산 지출 덕분"이라고 적었다. 중국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현실성이 없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베이징 대학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중국 기업에는 창의성이나 브랜드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위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환경보다 성장을 중시한다는 편견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과거 중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 했지만 최근 자국 국민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 청정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인 총 2,180억 달러 규모의 녹색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