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일부 부처만 옮기는 수정론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과학비즈니스도시처럼 자족 방안이 마련되면 그 도시 성격에 맞는 행정기관만 옮기면 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행정기관 이전 문제를 자족기능 확보 방안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여권 주변에선 국립대학 및 대기업 본사 이전 등 구체적 아이디어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까지 나온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가진 첨단복합도시 또는 국제과학기업도시로 변경하자는 것으로 아예 도시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한 대폭 수정론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당 내 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조율하기도 쉽지 않다.
대신 부처 이전 규모를 당초 원안보다 줄이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정부 고시 변경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 행정기관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2부4처4청에서 9부2처2청으로 줄어든 상태다. 9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이다. 2처는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이며, 2청은 국세청과 소방방재청이다.
다만 어느 규모로 줄이느냐를 놓고 의견이 나뉜다. 우선 "모든 부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경우 충청권의 민심 이반이 우려된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2,3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견해가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자족도시에 꼭 필요한 부처만 내려 보내고, 충청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경제부처를 제외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교육·문화·사회 부처만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는 아직도 친박계를 중심으로는 원안 고수론이 적지 않다.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세종시법을 합의 처리한 당사자"라며 "박 전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원칙과 신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