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폐지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외고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데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개혁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외고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외고들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입시 개선안을 내놓는 것으로 방어막을 치면서 외고 존치의 정당성을 알리느라 부산하다.
정치권이 외고를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로 지목한 것은 올바른 진단으로 평가할 만하다. 외고는 이미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
선행학습 사교육이 필요한 입시문제 출제로 상위권 학생을 선점하고, 이른바 명문대 진학율 올리기 경쟁에 급급했다. 그 덕에 명문대 진학률 상위 순번, 수능 성적 상위 순위는 휩쓸었지만 초등학생까지 외고 진학 대비 사교육을 받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자율고 전환이 외고 및 사교육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 자율고는 중학 내신성적 50% 내에서 추첨 선발하고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뽑기 때문에 외고 입시 사교육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자율고로 지정된 고교 25곳 중 18곳이 교과과정에 영어와 수학을 집중 편성한 데서 보듯 자율고 역시 외고처럼 입시 학원화할 기미가 짙은 상황이다.
여기에 외고에서 전환한 자율고까지 가세하면 대입 실적경쟁 가열로 외고 폐지의 이유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수요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교과 과정과 내용을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춰 편성ㆍ운영하려는 외고는 심사를 거쳐 존치시키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폐지 대상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고로의 전환은 다른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을 갖춰 심사를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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