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12월 말까지 헌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6월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개헌연구 테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2차 회의를 갖고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헌연구 TF 소속 위원들의 다수가 의원내각제나 순수 대통령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1인이 참여하는 개헌연구 TF를 발족했다.
본보가 이날 입수한 '개헌연구T/F 2차 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올 연말까지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말까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개헌연구 TF는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1차 목표 시점을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일로 잡았다.
개헌연구 TF는 그러나 야당이 개헌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내년 8월이나 12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2안과 3안도 고려하고 있다.
개헌연구 TF 관계자는 "헌법, 선거법, 국회법 개정 논의를 거쳐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내년 말까지 개헌을 매듭짓는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전제 돼야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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