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및 정부와 공조모드를 유지해온 한국노총이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강경투쟁으로 돌아선 데는 산하에 영세사업장이 많다는 한국노총의 열악한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노선 차이로 폭력사태까지 겪으며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온 민주노총과 3년 만에 의기투합 할 정도로 한국노총이 느끼는 위기감은 절박하다.
■ 한국노총 절박한 위기감 반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전체의 88%가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조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특히 한국노총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민주노총과 달리 영세 노조가 산하 가맹노조의 80% 이상이나 돼 그동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상당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왔다.
올 8월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대노총의 1인당 월평균 조합비는 한국노총이 2만1,684원, 민주노총이 2만4,749원으로 3,000원가량 차이 난다. 72만명 안팎인 양대노총의 조합원 수를 곱하면 두 노총의 재정은 매달 22억원가량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정책연대를 맺은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 한국노총으로선 이례적으로지도부 삭발에 총파업 결의라는 극한 투쟁에까지 나서게 됐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암운이 짙게 드리웠던 올 2월에는 노사대표가 주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당정의 노동정책에 공조해왔다.
■ 2006년 등 돌린 양대노총 손잡아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강경한 전략을 구사한다면, 한국노총은 전통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온건한 노선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노선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은 사안에 따라 연대해왔다.
96년 노동법 개정 파동 때 연대 총파업을 벌였으며, 2005년에는 비정규직법 입법에 반대해 양대 노총위원장이 최초로 공동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공조체제를 취했다.
그러다 두 노총이 틀어진 건 한국노총이 2006년 정부의 노사관계ㆍ법 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합의해주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 정권에 야합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으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 한국노총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용득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올 6월 두 노총의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함께 참여하면서부터 양 노총간에 해빙무드가 조성됐다"며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한 양대노총의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총파업 경험이 거의 없는 데다 민주노총도 집행부 선거가 코앞이라 현장의 파업동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 정부 "노사정 합의 입장 변함 없어"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동계가 삭발을 하고 투쟁모드로 간다고 해서 정부 방침이 달라질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화 채널을 열어둔 채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10여년 넘게 미뤄온 현안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양대 노총이 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갖고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면 사용자측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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