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납품 비리, 군사 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잇단 수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청와대의 '국방 예산 절감' 의지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5일 "군 검찰이 미국 방산업체 A사가 2003~2005년 한국형 구축함 KDX-Ⅱ에 탑재될 레이더를 납품하면서 일부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신형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첩보가 있어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일고 있는 A사의 대공탐색 레이더 장비는 KDX-Ⅱ 4~6번 함에 납품된 총 2,980여만달러 규모의 신형 레이더다. 아직 군 내부자가 관련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1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한국형전투기 사업 기밀 누설 수사와 관련, 예비역 공군 장성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무사의 수사선상에는 현역 장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두산인프라코어가 해군 고속정 엔진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9 자주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부품 단가를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6년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의 사무기기 납품비리 사건도 재차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15일 특별조사단을 발족시켜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계룡대 근지단이 사무용 가구업체에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해군 헌병대와 국방부 검찰단이 2007년과 작년에 조사를 벌여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각종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수사 당시 계좌추적이나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외부의 협박과 회유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조사단은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의 잇따른 수사는 "리베이트만 없어도 무기 예산 20%는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군 소식통은 "검찰과 군 수사기관이 방산업계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 의혹이나 비리 사건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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