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기밀 유출 예비역 장성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4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공군 예비역 장성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한국형 전투기, 일명 '보라매'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민간 안보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SMI) 등으로부터 수집해 스웨덴의 무기회사인 사브 본사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업체는 사실상 사브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KF-X 사업 기밀 누설 첩보를 입수, 지난달 김씨의 업체와 SMI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무사는 압수수색 결과 군사기밀 유출 혐의자 6명을 적발했으며, 현역 장교도 일부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KF-X 사업은 2018년 완전 퇴역하게 되는 F-4와 F-5 등 구식 항공기를 대체할 국산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브는 기술협력을 위한 유력한 파트너로 꼽히는 해외 업체 중 한 곳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초보적인 검토 단계에서 머무른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실현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