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독립적인 조직이고, 일방적 조직축소는 문제 있다고 (인권위원장이) 왜 의연하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나.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달라. "(정재근 비상임 인권위원)
12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성토로 가득했다. 이날 상정된 세 안건 중 마지막 안건인 '위원장 국회발언에 대한 해명요구 및 의견표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상당수 위원들은 그간 참고 있던 현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달 18일 국회 결산보고에서 현 위원장이 인권위가 행정부 소속이며, 인권위 축소는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인권위원들이 공식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국회에서 현 위원장의 발언을 지켜봤다는 문경란 상임위원은 "참담한 심경이었다"며 "인권위가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건 일을 더 독립적으로 잘 하라는 뜻이지 종속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숙 상임위원도 "행정안전부 시정권고가 있었다고 인권위 직원을 갑자기 면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를 반납하고 돌아왔다"며 "인권위에서 이렇게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고 말했다.
현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문 위원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인권위 내에 소통, 대화, 토론이 사라졌다"면서 "인권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위원장의 리더십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국 비상임위원도 "위원장의 소신을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리더십을 깎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행안부에 속한다'는 발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한 말이다"라며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인사 등 현실적인 조건은 행정부에 속해 있다는 내 얘기를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시아인권기구감시단(ANNI)이 지난 8일 현병철 위원장에게 "인권위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고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서한을 보내고,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단 파견을 건의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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