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같은 역내 결속력을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 는 과연 가능할까.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축 담론이 다시 주목 받는 것은 일본 하토야마(鳩山) 새 정부가 부쩍 의욕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구상의 지적재산권이 하토야마 총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공동체는 1992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의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제창 이후 이 지역 정상들이 한번씩은 입에 올렸던 것이다. 유럽연합(EU) 같은 체제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아세안+3(한중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공동체의 토대가 될 지역협력체들은 그 동안 여럿 만들어졌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역내 협력 구조가 긴밀해진 것도 사실이다. 1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3국 정상회의 사무국을 설치키로 한 것도 공동체 구축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16개국 GDP 전세계 23%… EU·美에 맞먹어
"경제 분야로 시작해 문화·사회 교류까지 확대"
각국 이해 얽혀 험로… 외교적 수사 그칠수도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하토야마 총리 등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대상 국가가 한중일ㆍ아세안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더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가국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16개 EAS 회원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전체 GDP의 23%로 유럽연합(EUㆍ30%) 미국(24%)에 맞먹는 경제 규모다.
이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 참여하며 중국을 견제해온 미국에 대해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을 넣으면 세계의 절반이 돼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배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토야마 총리 역시 취임 기자회견에서 "동아시아공동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태평양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선은 미국을 포함시키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구축 방식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연대로 출발해 문화ㆍ사회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 청소년 교류를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의 외교정책 자문역 데라시마 지쓰로(寺島實郞) 일본종합연구소 회장도 최근 EU가 통합 과정에서 대학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했던 점을 들어 각국에 이득이 되는 협력을 하나씩 늘려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은 적지 않다. 중국의 성장과 함께 한중일, 나아가 아세안의 무역이 급증하는 건 사실이지만 FTA 체결까지 각국의 이해 조정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한중일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무역, 금융, 투자, 지적재산, 과학기술, 친환경기술 등을 협력분야로 열거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성장일로를 달리는 중국과 국제적 '룰'을 중시하는 일본, 중간자인 한국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 아세안과의 조정은 또 그 이후다. 북한 핵 문제등 외교ㆍ안보 사안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동아시아공동체가 외교적 수사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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