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과거 위헌결정과 여성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군 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과 환경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방부는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위헌문제를 극복할 논리를 세우고 정치권과 여론을 상대로 충분한 설득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위헌 결정의 배경이 제도 자체라기보다 군필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었다는 판단 하에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과거 만점의 3~5%를 본인 득점에 가산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본인 득점의 2.5% 이내에서 가산하도록 제한한다는 게 국방부의 생각이다.
과도한 가산점 비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위헌 결정 이유 중 하나였던 만큼 이를 통해 위헌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을 전체 합격자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3~6회)함으로써 위헌 결정 시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결국 국회를 설득해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게 국방부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계 등은 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꼭 가산점제여야 하느냐는 지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지난해 10월 현역병 전역자에 295만원의 제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역 후 복학해 대학졸업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대지원금은 연간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고, 학자금 무이자 융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졸 또는 대졸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추가적인 보상제도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줄곧 군 가산점제 필요성을 주장해 온 국방부는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건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다시 가산점제 재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99년 가산점 폐지 이후 군필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해 군 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증가하고 병역의무 이행 명분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며 "가산점제는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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