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올해도 '정책국감'의 모범이랄 수 있는 의원들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이나 성실성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잇따른 추가 의혹 제기와 증인 채택 여부로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교과위에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대안 제시가 단연 돋보인다.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장학재단의 채권 이자를 낮추기 위해 공공자금 예수금을 이자 없이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자금 수요가 생기는 시점에 정부 보증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채권 발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매년 지적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의료기관과 의약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 기본료 없는 종량요금제 실시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발표한 요금 인하 방안이 대량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적 투자은행과 신용평가기관은 물론 유엔통계처(UNS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까지 교차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방위의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언뜻 소홀해지기 쉬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문화부 내 전담부서 및 문화예술위 전담인력 확보,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등의 대안이 담긴 자료집을 만들어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군복무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대상자에 대해 병무청이 병원을 지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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