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 건설이 추진중인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 대장동 일대가 개발방식 주도권을 놓고 민간과 공공이 대립하고 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가칭)'로 불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100만㎡(30만평)은 현재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도시개발사업 방식과 ▦LH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별개로 동시 진행되고 있다. LH는 중대형 면적 위주의 아파트 6,000여가구가 들어서는 택지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 이에 비해 대장동 민간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2,700여가구 규모의 저밀도 고급주택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LH가 2005년초 7,000여가구가 들어서는 택지지구로 개발을 추진했던 프로젝트. 그러나 투기바람이 불어 그 해 7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7월 개발행위제한이 2년 추가 연장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표류중인 사업이 재추진의 물꼬를 튼 것은 지난해 3월 대장동 원주민이 중심이 된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부터. 그러나 LH가 지난해 12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성남시에 접수하면서부터 이 지역 개발사업은 결국 동일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민간과 공공이 대립하게 됐다.
LH는 지난해 성남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한차례 반려되자 지난 8월 수용방식을 수정한 사업제안서를 시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체 토지의 80% 가량의 동의를 받은 대장동 민간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오는 14~15일께 사업제안서를 성남시에 낼 계획이다.
민간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이 추진하다 개발계획 사전 유출 등 투기문제가 불거져 표류하던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전원주택개발이란 대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이 땅을 수용해 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저밀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을 공기업이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나 무주택 서민주거 안정에 신경써야 할 공공이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공사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원주민 박모(48)씨는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수십년간 살아온 원주민은 시세 보다 낮은 감정가로 보상을 하고, 사전개발계획을 갖고 빌라를 지어 들어온 투기세력들에게는 중대형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게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감정가 보상으로는 인근 땅으로 옮겨 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라도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LH측은 그러나 공사가 대형 주택 분양사업에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일부 중대형 택지는 건설회사에 분양해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반적인 택지개발 방식일 뿐 아니라 주거단지 외에 배후시설도 함께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방식 결정의 칼자루를 쥔 곳은 성남시. 성남시는 그러나 이 지역 개발행위제한이 풀리는 내년 7월까지 구역지정을 마치고 본격 개발을 추진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민간주도로 갈지 공공주도를 허용할지 아직 내부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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