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산업과 정보기술(IT)과의 융합을 도모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을 올려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9위(2007년 기준)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1995년 30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엔 167억달러 적자로,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2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비슷했다. 그러나 2008년 기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발간된 '2005 서비스업총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 국내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은 378로 나타나 미국(1,014)의 37% 수준에 그쳤다. 일본(1,083)이나 유럽(928)과 비교해도 각각 35%,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것도 문제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25.8%(2007년 기준)로 OECD 평균 13.8%의 2배에 가깝다. 양에 비해 서비스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데는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향 정책에 방점이 찍혔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업 부진이 결국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경제 지표상으로는 경기 호전세가 뚜렷해도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항상 겨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굴뚝 산업이 IT를 만나 생산성을 크게 향상한 것처럼 서비스 산업과 IT기술과의 융합을 유도해 서민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IT 활용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IT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업종별 의견수렴을 통해 21개 IT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미 8개 과제를 수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활용 효과와 확산성을 고려, 5개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온라인 계약ㆍ과제관리 및 이행보증 솔루션, 재래(전통)시장 공동물류 지원솔루션, 중소병원을 위한 병원경영분석 솔루션, 한국형 프랜차이즈 업종을 위한 u-POS 솔루션, 주택단지 슈퍼마켓 판매 및 고객서비스 지원 솔루션 등이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17차 회의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7일 중소기업청이 중소소매업체 유통체계 혁신 방안을 내 놓은 것도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 지경부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사업 성공률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자영업자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4.3%나 됐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영세 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게 필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미 개발된 IT 솔루션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 내년까지 적어도 4,800개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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