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던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 형태의 광범위한 경제제재 방안이 마련됐음을 시사했다. 제재카드는 25일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과 그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재개될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압박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핵 시설 사찰 예정에도 불구, 우라늄 농축 포기 압박
미국은 이미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해 놓고 IAEA의 사찰결과와 이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레비 차관은 6일"제재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여러 제재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말해, 금융ㆍ에너지ㆍ통신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제제재를 구상해 놓았음을 시사했다.
또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상당한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대북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이란에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25일 이란의 제2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이 예정돼 있는데도 확고한 제재의지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란이 평화적 목적에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쿰(Qum) 산악지대의 제2시설도 군사용 핵개발 시설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미국의 목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에너지 개발이 목적이라면 우라늄 농축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이 6일 우라늄 농축을 위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을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대이란 제재는 25일 사찰 실시 이후에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사찰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이뤄질지를 의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자세변화 없이는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란이 사찰 이후 갑자기 군사용 핵개발을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불가피하며, 결국은 방법과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스라엘 핵개발은 묵인, 미국도 안팎 비난 직면
그러나 경제제재도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이란은 2006년 이후 유엔에서 3차례 제재를 받았지만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조차 핵개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이중 잣대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 해결을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은 내버려두고 이란만 괴롭히는 이중적 자세를 언제까지 견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 방송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40년 동안 용인해왔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그런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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