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박연차씨 소유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민주당 의원들과 국세청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압력에 의한 표적 조사가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국세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 조사였다고 맞섰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온갖 의혹만 남겨 놓은 채 묻혀가고 있다"며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부산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이뤄진 이유와 정기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태광실업이 갑자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백용호 청장은 "청장 취임 이후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백 청장 취임 이전, 한상률 전 청장 재임시절에 이뤄졌다.
백 의원은 이어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 주무국장(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던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을 증인석에 세워 ▦한 전 청장이 조사를 별도로 지시했는지, ▦국세청이 직접 박연차 리스트를 작성한 바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 국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리스트 작성) 사실도 없다"고 말해 예봉을 피해갔다.
2시간 정회 후 진행된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체 작성한 다이어리(수첩)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내용을 한 전 청장에게 내용을 보고한 바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당시 서울청 조사4국 3과장이었던 신재국 전자세원 과장은 "다이어리는 지난해 연말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가져갔다"며 "내용은 누구에게도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표적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MBC 일산제작센터 수주와 관련해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MBC를 길들이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백 청장은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기조사로 MBC일산제작센터 수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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