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만 세 차례 열어 준비한 자료인데…."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실 보좌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김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건강 실태와 노인 상대 범죄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겠다고 단단히 별렀다.
공청회를 몇 차례 가진 뒤 각종 통계를 곁들인 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세종시''공무원 노조'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는 이슈들, 즉 강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공 들인 자료는 휴지조각이 됐다.
국감 이틀째인 6일 국회 기자실에는 각 의원실에서 내놓은 100건 이상의 국감 자료들이 수북이 쌓였다. 처음 국감을 취재하는 신참 정치부 기자의 눈에는 대부분이 '노다지'였다. 통계 하나를 구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입씨름하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들에 현장의 목소리만 좀더 가미하면 대부분 의미 있는 기사가 될 듯 싶었다.
하지만 빛을 본 자료는 극소수에 그쳤다. 빅 이슈를 비집고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의원실 자료 중에 재탕, 삼탕이 많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사안들이다.
20일 동안 진행되는 '몰아치기 국감'기간에 거론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국감에서 한번 걸러졌다는 이유로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벼락 국감'이 아니라 상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평소 상임위 질의답변을 국감처럼 진행하든지 현행 국감 제도를 연중 국감 체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국감은 '의원들의 축제와 피감기관들의 벌서기'이벤트에 비유된다. 의원들과 피감기관이 한시적으로 창과 방패 사이로 만나기 보다는 연중 내내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길 수 있었으면 한다.
정치부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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