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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동 성 범죄자 사회서 최대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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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동 성 범죄자 사회서 최대한 격리"

입력
2009.10.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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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5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인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 "아동 성 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단속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교 길에서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지킴이 제도의 확대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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