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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국감현장 문광위 - "당정 국감 사전모의" 공방에 첫날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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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국감현장 문광위 - "당정 국감 사전모의" 공방에 첫날부터 파행

입력
2009.10.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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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5일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부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예술의전당 전·현 경영진 비리의 축소·은폐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 정부와 여당의 '국감 사전 모의' 의혹에 관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문화부의 예술의전당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기관장을 직위해제, 면직시킨 것과 달리 예술의전당 감사 내용은 누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치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한예종은 국립 소속기관이고 예술의전당은 문화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처분이 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감 사전모의 의혹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신문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 등 미디어법과 4대강 살리기 등이 논의됐다" 며 "당정회의를 통해 주요 정치적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국감 대책 회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당정이 사전 모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오전 11시 15분쯤 정회를 선언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방위 국감에서는 동영상과 최신 유행가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등의 해임 또는 사임 관련 내용과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 유인촌 장관의 막말 공방과 관련된 내용을 편집한 동영상을 틀며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면 소프트랜딩해야지 왜 이렇게 대학살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던 분들"이라며 "만일 문화정책을 편향적으로 했으면 현재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신세대 가수 지드래곤의 최근 히트곡을 튼 뒤 이 곡을 둘러싼 표절 논란과 관련, 표절 심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기도 했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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