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5일 세종시 문제와 용산 참사 해법, 북핵 문제 등을 놓고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문방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한 차례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24일까지 20일 동안 478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부는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며 '9부2처2청 이전'이라는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충청권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고승덕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론을 거론해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용산참사 해법과 관련, 정 총리가 최근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데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 핵무기 보관 장소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 개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핵무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핵을 몇 개 가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핵 공격수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충분한 타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 귀순선박의 남하에 따른 군ㆍ경 경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방위의 비공개 질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귀순선박을 미식별 선박이 아닌 의아 선박으로 보고 대응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장관은"레이더를 담당했던 중사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밟겠다"며 징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아 선박'의 경우 군이 바로 출동해 검문검색을 하지만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는 이동경로만 추적하고 있다.
외교부에 대한 외통위의 국감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일괄타결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핵심 부분인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등을 합의해 놓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6자회담 5개 참가국간에 협의해온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정녹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