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입 모아 촉구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중단 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실제 지원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대북 지원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겠다", "유념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수 차례 해 의원들로부터 "통일부가 아니라 검토부, 유념부 장관이냐"(민주당 박주선 의원)는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현 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없이 국제적 시각에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주선 의원은 "현 장관은 취임 때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해 놓고 쌀 한 톨 보내지 않았다"면서 "남한에 남아 돌아 썩고 있는 쌀을 죽어가는 동포에게 주지도 못하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박상천 의원은 "미국 중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한 남한이 지원을 거부해도 북핵 포기 압박 효과를 거두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남경필 의원은 "쌀 지원은 남북이 윈_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고, 권영세 의원은 "상당 규모의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
현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때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한 요소"라며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나, 대규모 식량 지원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벗어나는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현 장관이 얼마 전 '대북 인도적 지원 3대 원칙'을 밝히면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중단 없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래서 면피용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에 억류됐다가 지난 8월 석방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비공개 질의답변에서 "북한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북한 체제를 비판하다가 억류됐다" 며 "북한에서 매일 15시간 동안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씨는 또 "북한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하면서 무기징역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차라리 사형을 시키라고 맞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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