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 이어 다시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를 보고하는 특별기자회견에서의 언급이어서, 이 문제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적 선결 과제의 하나라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지역구도 해소를 선거제도 개혁의 우선적 목표로 들었다.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이, 영남에 가면 (제1)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고, 구ㆍ시의원도 없는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과의 소통이나 품격 있는 나라의 모습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곧바로 고질적 지역구도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충분하다. 뿌리깊은 지역구도나 지역감정이 다름아닌 정치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결책을 가장 먼저 모색하는 게 맞다. 여야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할 국회의 움직임은 굼떠서 답답함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는 3월에 구성한 이후 잠만 자온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일단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논의의 마당은 확보된 셈이지만 얼마나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구도 해소라는 대의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정치적 이해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대안으로 주로 거론된 중ㆍ대 선거구제나 권역 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져올 상대적 손실이 야당보다 여당이 크다는 점이 결단 가능성을 높인다. 의석 몇 개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부터 큰 결심을 해주길 촉구한다.
본격 논의를 한다면 고려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활기를 띠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과도 맞물릴 수밖에 없고, 의원정수나 지역ㆍ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 충돌을 빚을 수 있다. 대승적 자세가 아니고서는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다. 여야 모두 그런 마음가짐부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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