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 지역이 15곳(39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 마감일인 30일까지 신청서를 냈거나 낼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가 15곳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8월26일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지역(10곳ㆍ25개 지자체)보다 많은 것이어서 정부의 통합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 28일 구리시와 통합을 희망하며 신청서를 낸 남양주시를 포함해 수원ㆍ화성ㆍ오산, 안양ㆍ과천ㆍ의왕ㆍ군포, 성남ㆍ하남ㆍ광주, 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 안산ㆍ시흥 등 6곳의 통합이 신청될 전망이다. 29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통합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수원과 안양, 하남, 광주, 동두천, 안산 등이다.
또 충남의 천안ㆍ아산, 충북의 청주ㆍ청원, 괴산ㆍ증평, 전북의 전주ㆍ완주, 전남의 순천ㆍ여수ㆍ광양, 목포ㆍ무안ㆍ신안, 경북의 구미ㆍ군위, 경남의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 진주ㆍ산청 등의 지역에서 해당 광역단체를 거쳐 통합 신청서를 낼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통합신청 지역이 15곳에 달하고 대상 지역이 39개 지자체에 걸쳐 있지만 지역별로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아 실제 통합이 성사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표면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는 자율통합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면 곧바로 첫 단계인 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여론조사는 통합신청 지역의 지자체별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여론조사에서 1개 지자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해당 지역은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성사 지역 규모에 대해 "접수를 마감한 뒤 주민여론 조사 과정을 거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역별로 모두 50% 이상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면 각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에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결정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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