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현 정부 임기 내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총지출의 27.8%)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법정지출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인 40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라며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성 채무 등을 제외한 순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액은 21.4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3조원)의 3.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세입은 90조원 이상 감소하는데 비해 세출은 주요 국가사업 국고부담액만 110조원 가량으로 재정적자 요인이 최소 20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4대강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여파로 복지ㆍ교육ㆍ환경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서민 중시 국정기조에 따라 복지 예산을 최대한 배려했다'는 정부 설명을 반박했다. 복지 예산 증가 내역 대부분이 공적연금(2.2조원) 실업급여(0.2조원) 기초노령연금(0.3조원) 등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이라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복지예산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8.6%로 가장 높다고 하지만 올해 추경예산과 대비하면 0.7%(6,000억원) 증가에 그친다"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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