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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산안/ 눈길 끄는 이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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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산안/ 눈길 끄는 이색 사업

입력
2009.09.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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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국내서 처음으로 문을 열어 수용자를 관리하게 된다.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위한 황새마을이 조성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이색 사업들을 정리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 연 관광객 45만명, 관광수입 392억원을 올리고 있는 일본 도요오카시 황새마을을 벤치마킹한 것. 96년부터 충남 예산군 황새복원센터에서 복원된 80여 마리의 황새를 이웃 습지에 연차적으로 정착, 증식시키는 사업이다. 관련 연구시설 설치와 습지 조성 등으로 내년에 14억2,800만원이 투입되고 2012년까지 모두 130억원이 지원된다.

◆민영교도소: 내년 10월 문을 열고 범죄자 수용에 나선다. 민간이 자기부담으로 교도소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면, 국가는 수용자를 위탁하는 대신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10개국에서 180여개의 민간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이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엔 10억8,100만원이 지원돼 전국 교도소 수용인원의 0.6%에 해당하는 300명을 수용하게 된다.

◆스마트 샵: 중소상인들이 대형 슈퍼마켓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소매점포의 가격, 위치, 서비스, 공동브랜드 등의 운영시스템 등에서 기업형 슈퍼마켓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입지ㆍ상권분석, 컨설팅 및 교육, 시설 현대화 등에 111억원이 지원된다. 2,000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종일돌봄교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후 교육공간이다. 현재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초등보육교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전국 2,000여 초등학교에 가정집과 비슷한 안락한 공간이 별도로 생기며 보충ㆍ심화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이 이뤄진다. 저녁 식사까지 제공돼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 밖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희망키움통장'이 생겨 이들의 수급자 신분 탈출을 돕게 되며, 주택 개ㆍ보수가 시급한 취약계층 1만가구에 414억원이 지원된다. 또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구축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홍보ㆍ마케팅 활동 등이 전개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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