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추석도 넘기게 됐다. 한겨울 새벽에 빚어진 용산참사 이후 계절이 세 차례나 바뀌었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 여전히 상복차림인 유족들은 250일째 날짜만 세고, 도심 비극의 현장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매일 오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고 불편하게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논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런 장기방치 상황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중도실용, 서민정치를 표방한 정부에겐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물론 문제 해결이 간단치 않음은 다들 알고 있다. 사과와 보ㆍ배상은 재판에서 다툼 중인 법적 책임문제와 직결되고, 임대주택이나 대체상가 등은 재개발조합측이 직접 당사자인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데다 이미 보상이 완료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록 공개도 검찰의 판단을 법적으로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피한다고 저절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개입하는 것이 맞다. 당초 법과 원칙을 들어 정부 대응을 옹호했던 이들조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점차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의심하게 된 민심의 변화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사 직후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열화처럼 일던 재개발제도 개선논의도 한바탕 공염불로 끝나버린 상황에는 모두가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침 정운찬 총리후보가 한나라당에 용산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유족과 만나 해법을 강구키로 약속했으며, 앞서 총리ㆍ서울시ㆍ민주당ㆍ유족 등 4자협의가 긍정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등이 다소나마 희망을 품게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감정적인 사안이 된 만큼 책임당국이 나서 유족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얘기를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 해결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 총리후보도 용산문제가 현 정부의 책임과 능력, 진정성을 판단할 주요 잣대임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 문제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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