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유입되면서 기업 노동력 부족 문제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저임금 구조 고착화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 단체 '외국인 노동자대책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박완석(31) 간사와 인터넷 카페 '다문화정책반대'(이하 다정반)의 카페지기 '아름'등 외국인 노동자 문제 전문가들은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목소리를 낸다. 두 단체의 회원수는 각각 5,400, 1,7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시민연대 박 간사는 "건설 노동자 일당이 2006년 5만6,000원에서 올해 6만원을 조금 넘었지만 그나마 일자리가 없다"며 "이제 건설 공사현장은 조선족 출신 '오야지(작업반장)'가 데리고 온 한족 일꾼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학생이 여름 한 철 건설현장에서 일해 한 학기 등록금을 벌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며 "가구공장이나 건설현장 등 어렵고 힘든 직종의 임금이 덜 오른 것은 이주 노동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페지기 아름은 "외국인 고용을 사실상 허용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의 저소득계층은 소득이 감소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불법 체류 노동자의 대거 유입으로 합법 이주 노동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전문가는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가 기업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 간사는 "예를 들어 가구공장이 이주 노동자를 쓰지 않는 대신 장비를 기계화하고 내국인 인력을 고용하면 경영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장비를 리스할 때 드는 초기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노동집약 산업을 유지하고자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는 후진적 산업구조에서 이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페지기 아름은 "이주 노동자를 싼값에 고용함으로써 국내의 상당수 사양산업이 연명하고 있다"며 "저임금 외국인력이 사라지면 더욱 발전한 형태의 기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로 생기는 부작용을 막는 것을 인종차별로 여기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 박 간사는"알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나라는 없다"며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는 다문화라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다문화 때문에 생기는 내국인 피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주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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