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2013년에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정부 주장대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감세 유보는 물론 동시에 강력한 지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4일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기 재정 시뮬레이션 분석을 한 결과,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2013년에도 관리대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즉 적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GDP 대비 재정수지적자 비율은 올해 -5.0%를 기록하는 데 이어 2010년 -3.5%, 2011년 -3.2%, 2012년 -2.7%, 그리고 2013년 -2.1% 등으로 매년 나아지기는 하지만 개선 속도가 매우 더딜 것으로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법인세ㆍ소득세 세율을 추가 인하하도록 돼 있는 감세를 설령 유보하는 경우에도 균형재정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유보시 2013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은 -1.1%로 추산됐다. 또 감세 유보 없이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도 2013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김성식 의원은 "상당히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세 유보와 함께 동시에 강력한 재정 지출 억제를 해야만 2013년에 균형재정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한 세제전문가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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