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鳩山) 일본 새 정부의 공공사업 개혁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다. 세금 낭비의 대표 사례로 지목, 공사 중지를 지시한 군마(群馬)현 얀바댐 건설을 계속하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東京)에서 북서쪽으로 140㎞ 떨어진 얀바댐은 태풍으로 이곳 도네가와(利根川)가 범람한 이후인 1950년대 초부터 정부 주도로 건설이 추진됐다. 온천 지역 수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30년 넘게 정부에 맞서 건설 반대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자민당 정권이 물러서지 않자 주민들은 1990년대에 들어 눈물을 머금고 공사를 허용했다.
치수와 수도권 식수 공급을 목적으로 2015년 완공 목표인 얀바댐 건설은 수몰 5개 마을 이전과 도로 공사 등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총 공사비 4,600억엔 중 70%인 3,210억엔이 투입됐는 데 정권이 바뀌자 하루 아침에 공사를 중단한다니 주민들로서는 기가 막힌 것이다.
댐 건설의 기대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취임 직후 "공약대로 중지"를 못박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성 장관은 23일 처음 현지를 방문했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무산됐다. 대표적 수몰지역인 나가노하라마치(長野原町) 주민은 이미 하토야마 총리에게 '공사 계속' 요청서를 보냈고 이날 간담회도 "중지를 전제하지 않은 백지의 의견 교환"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군마현 지사도 공사 중지에 "분개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사를 중지하면 남은 댐 본체 공사비 620억엔과 향후 발생할 연간 10억엔 정도의 댐 유지비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식수 공급 혜택을 이유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도쿄 등 하류지역 분담금 반환과 댐 건설 지역 주민 생활 재건 비용 등으로 2,200억엔 이상이 들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중지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