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투쟁 단호 대처"

정부는 23일 통합공무원노조 출현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다. 노정간 초반 기선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자 향후 대충돌에 앞선 예고편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공동 명의의 담화에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장관은 담화문에서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안부는 총투표 과정에서 수집한 위법·불공정 사례를 노동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대규모 징계 등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12월 통합노조 설립신고시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민주노총 가입자체를 놓고 범법상황이 생긴 것처럼 호도하고, 위험을 과장해 알리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