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산하기관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세종시 계획 수정'발언에 이은 법무부의 입장 표명으로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균형발전 시책에는 동감하나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경기 용인시에 있다.
법무부는 이 자료에서 "법무연수원 이전은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은 2005년 6월 한국소비자원, 가스안전공사 등 다른 15개 기관과 함께 충북 진천ㆍ음성 지역에 건설되는 충북 혁신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됐고, 법무부는 새 연수원 건설비용으로 470억원의 예산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이춘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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