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내 '온실가스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설치 제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온실가스 감축 협상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려는 구상에서 나왔다.
22일 나온 이 대통령의 제안은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이의 이행의지를 유엔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자는 방안이다. 즉 스스로 감축을 서약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개도국이 기존 또는 신규 제조 공장의 온실가스 측정치를 감안해 이에 대한 경감 방안을 내놓거나, 사회적으로 벌목금지 등 친 환경사업에 나서겠다는 구체안을 스스로 내놓게 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후 국제사회는 개도국들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면서 개도국들의 성과에 따라 상응한 대가 또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 특사도 이 대통령의 제안을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 차이를 좁혀주는 유용한 방안"으로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와중에 나왔다.
현재 서비스산업 위주의 선진국들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도 이날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와 감축의무를 일정표에 명시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2005 30% .
당연히 2차 산업 위주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은 개도국을 제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획기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중재안이 제시되자, 일단 개도국들은 자율적 방안이란 점에 관심을 표하는 분위기다. 강제력은 없으나 개도국도 국제사회의 룰에 참여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중재안은 한국이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의 이분법에 휘말리지 않고 국제사회의 '미들 그라운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을 자임하자는 정치적 의미가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1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을 후진국, 개도국에 공여할 의무가 있고, 개도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감당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개도국, 신흥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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