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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와 담판 실익 최대화'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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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와 담판 실익 최대화' 노림수

입력
2009.09.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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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다자 회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의도와 노림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북한은 양자 회담 즉 북미 회담을 통해 변화된 미국의 정세와 북핵 전략을 파고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인센티브' 까지 언급하며 북핵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담판을 통해 보다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에너지를 포함한 대북 경제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언급, 최대한 실익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당초 내달 말쯤으로 예상됐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 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다자 혹은 6자 회담에 복귀함으로써 현재의 제재 국면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린 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다양한 형식의 회담에 참여, 외교적 노력을 부각시킴으로써 제재의 강도를 낮추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미지수'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으로만 보면 6자회담 재개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기존의 6자 회담 틀을 깨고 우리를 배제한 채 북미간, 북중간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핵 문제 협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하고있다.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북핵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외교안보 소식통의 전언이다.

반면 북한이 전향적으로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내달 중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관급 이상의 남북 고위급 대화를 먼저 제의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과는 별도로 미국에서 한미 당국간 연쇄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사전 조율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포함한 북핵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26일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측 인사들과 북핵 문제를 협의한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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