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거부로 원래 일정대로 열리지 못했던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쯤 열릴 예정이다. 당초 인사청문회 개최 조건으로 비정규직법 관련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사과를 내세웠던 추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를 22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원내대표간 합의한 일정대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16일 예정됐던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것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7월의 비정규직 법안 사태에 대한 뒤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청문회 진행 절차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안 단독 상정을 강행한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한나라당도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회피했던 추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고 윤리위에도 제소하는 맞불을 놓았다.
추 위원장이 뒤늦게 청문회 개최의 결단을 내린 것은, 야당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인 청문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당내 현실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의 돌발 청문회 거부로 당혹스러워 했던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위원장이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반색했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 문제가 풀렸을 뿐 환노위 갈등은 당분간 내연할 가능성이 높다. 추 위원장이 "실업 공포를 날조하면서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하려고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법 시행 이후에도 해고되는 근로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후 환노위가 정상 가동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날 청문회 난제가 풀렸음에도 한나라당에서 "추 위원장이 청문회 날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환노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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