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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분위기 선회"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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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분위기 선회" 긍정 평가

입력
2009.09.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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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 의지 천명에 일단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아직 진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가 대화 국면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6자회담국들의 목표였던 만큼, 일단 최소한의대화 단초는 다시 만들어 진 것"이라면서 "더구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 견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6자회담의 복귀가 아닌 다자회담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다자회담에 대해 두 갈래 가능성을 놓고 각각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리 측 기대대로 6자회담을 의미한 것이라면 북측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 규모를 정하는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은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다자회담이 우리를 제외한 북 미 중 3자회담 등 6자회담을 대체하는 또 다른 형태의 회담을 의미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다자대화'를 언급한 대목은 현행 6자회담의 틀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6자회담으로 새판짜기를 시도하려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 경우 미국 외에 중국 등 다른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시급히 깔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진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 회담 복귀를 밝힌 이면에 북측이 혹시 미국이나 중국에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 등도 알아보기 위해 정보망을 가동 중이다.

외교소식통은 "북핵 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때 까지는 여전히 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복잡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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